당진화력에서 보낸 정정보도 요청 공문 사진=충남팩트뉴스당진화력에서 보낸 정정보도 요청 공문 사진=충남팩트뉴스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본부장 김훈희, 이하 당진화력)와 사회복지법인 굿피플 간의 '상시고철' 불공정 매각 및 '대명사업'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보낸 내용증명이 오히려 스스로의 모순과 법적 취약성을 드러내며 '진실 은폐' 논란에 휩싸였다.

당진화력과 굿피플은 "수의계약은 폐기물 처리 면허 없이도 상시고철 매각이 가능하다"며 기사 정정과 삭제를 요구했지만, 해당 주장은 공공기관 물품 매각 규정과 폐기물관리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해석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면허 불필요" 주장의 3대 법적 오류…'무면허 매각' 시인했나

당진화력과 굿피플 측이 본지에 보낸 내용증명은 '상시고철' 매각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기존 당진화력의 입장과 배치되면서 오히려 불법 의혹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1. 폐기물관리법 위반 가능성

폐기물관리법 제46조는 고철을 수집·운반할 경우 폐기물 처리업 허가 또는 신고를 의무화했다. 굿피플은 "사회복지재단이면 면허 없이도 수의계약으로 상시고철 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을 외면한 것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고철을 매각하더라도 최종 처리업체는 반드시 면허를 가져야 한다. '재판매' 목적이라면 매각 주체도 허가 여부를 검증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굿피플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재판매했다면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2. 국가계약법 유권 해석 왜곡

당진화력은 그동안 "직접처리해야 되고,면허가 있어야 되며, 굿피플이 면허가 가지고 있고 확인했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내용증명에는 "굿피플이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3년)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전문가 A 씨는 "해당 해석은 용역계약에만 적용될 뿐, 물품 매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 "수의계약이라도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고철을 처리해야 하며, 굿피플이 외부 업체에 넘긴다면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3. 공기업의 감독 의무 방기

당진화력은 "굿피플이 적법한 단체라 검증했다"고 주장했으나, 본지 취재 결과 15년간 고철 야적장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존재한다.

전문가 B 씨는 "공기업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의 자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면허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이는 곧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당진화력과 굿피플의 엇갈리는 주장과 내용증명 속 논리는 '면허 없는 단체에 공공 고철을 매각해왔다'는 불법 의혹을 스스로 시인하는 듯한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지역이 아닌 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굿피플'에 10년 이상 '특혜' 줬나"…지역사회 공분

내용증명의 법리적 해석 논란과 별개로, 석문면 주민들은 당진화력의 '상식 밖' 행태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당진화력은 지난 25년간 석탄가루와 매연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환경·건강 피해를 안겨왔다. 최근에는 주민 소변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WHO 기준치보다 최대 15배 초과 검출되는 충격적인 결과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화력은 연간 평균 7천 톤에 달하는 '돈 되는' 상시고철을 당진과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서울 여의도 소재의 굿피플에 10년 넘게 몰아줘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진 지역에도 수많은 사회복지재단과 보훈단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면허 논란'에 휩싸인 특정 외부 단체에 특혜를 제공한 배경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석문면 주민들은 "우리가 수십 년간 온갖 피해를 감수했는데, 돌아오는 혜택은 커녕 발전소에서 나오는 불용품 고철마저 불법적인 '대명사업'을 통해 외부 단체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었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공기업이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는커녕, 피해는 지역에 전가하고 이익은 외부 특정 단체에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언론 압박 통할까…개인정보 유출 의혹까지 '진흙탕'

당진화력은 내용증명을 통해 언론중재위 제소 및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언론 겁박'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굿피플은 "충남팩트뉴스가 선동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법적 대응할 것이다"라는 강도 높은 문자와 전화를 보내 '당진화력 상시고철' 문제를 게제했던 언론의 기사를 내리게 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주민 개인정보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당진화력 관계자를 만난 한 주민은 굿피플 관계자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고, 자신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굿피플 측이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주민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언론 압박을 넘어 주민들의 제보 권리 침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쳐지며, 의혹을 더욱 확산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평택해양경찰서가 당진화력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에서, '관행'이라는 내부 증언과 '면허 유무'에 대한 엇갈리는 입장, 그리고 언론 압박 시도까지 겹치면서 사안의 심각성은 증대되고 있다.

□  "내용증명은 오히려 관리소홀을 인정하는 증거"

전문가들은 당진화력과 굿피플의 내용증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전문가 C 씨는 "면허 없이 단체에 국가 재산을 매각하는 주장은 국가계약법 전반을 무시하는 궤변이다. 해당 내용증명은 오히려 당진화력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는 증거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또다른 전문가 역시 "수의계약 남용이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즉각 감사 및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역 주민·시민단체 분노 확산…'정치권' 움직임 예고

석문 지역 주민들은 "이번 당진화력의 지역을 무시하고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굿피플에 상시고철을 10년 이상 매각한 사실에 분노한다"며 당진지역 국회의원인 어기구 의원과 대책을 세우겠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시민단체 대표 A씨는 "지역을 무시한 '당진화력 고철매각 '의혹에 대해 감사원·경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이번 일은 묵과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내놨다.

당진화력의 '상시고철' 불법매각 의혹 사태는 단순한 고철 처분 문제를 넘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지역 사회와의 불통, 그리고 언론의 자유 침해까지 포괄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수사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당진화력의 책임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

한편,  K 발전  관계자는 "K 발전과 계약한 수위계약 단체는 자격과 요건(면허)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본기사스크랩하기지는 당진화력과 굿피플의 불법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취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충남팩트뉴스6월 12일자(당진시출입기자단)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