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친배경
감시기구 소개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 안전 감시활동과
투명한 신뢰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배경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이 있는 지역은 5개의 권역으로 묶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으며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운영되고 있음.
감시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주민대표 · 시민단체 대표 및 원전전문가가 참여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감시위원회 · 운영위원회 · 감시센터를 두고 있으며, 주변지역 방사성 측정 등 환경모니터링과 원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시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운영에 따른 환경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주변지역 환경훼손과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석탄화력 주변지역에는 원전주변의 민간 환경감시기구와 같은 감시기구가 없는 상황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원자력발전소처럼 민간 환경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문제제기와 정책제안이 수용되어, 올해 2018년부터 시범사업의 형태로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추진하게 됨.
감시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주민대표 · 시민단체 대표 및 원전전문가가 참여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감시위원회 · 운영위원회 · 감시센터를 두고 있으며, 주변지역 방사성 측정 등 환경모니터링과 원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시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운영에 따른 환경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주변지역 환경훼손과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석탄화력 주변지역에는 원전주변의 민간 환경감시기구와 같은 감시기구가 없는 상황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원자력발전소처럼 민간 환경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문제제기와 정책제안이 수용되어, 올해 2018년부터 시범사업의 형태로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추진하게 됨.
- 화력발전의 환경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이해 갈등 증가
- 당진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환경, 건강 등 우려사항에 대하여 소통하고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창구 부재
-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상시적인 환경문제에 대하여 일상적인 감시와 측정자료 분석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 필요